석박사 개원의 170명 '학위장사' 본격수사

• 검찰 혐의포착 소환 방침...기초학문 학위 편중 주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개업의사들이 돈을 주고 학위를 취득한 혐의와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거론된 전북지역 대학의 경우 의학과 대학원 3곳에 한 학기 동안 등록된 석박사 개원의가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원의나 근무의사가 전공과목과 별로 관련이 없는 기초학문 분야에서 절반이 넘게 학위과정을 밟고 있어 수사대상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석박사 학위, 표시과목 보다 기초학문 편중 '의심'

의과대학 교육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1학기 원광대의 석사 학위과정을 보면 총 19명의 개원의나 근무의사가 재학 중으로 이중 8명이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등을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학위도 마찬가지여서 개업의사 29명 중 76%에 해당하는 22명만이 전공과목과 관계없는 기초학문 학위과정을 밟고 있다.

국립대인 전북대 역시 마찬가지로 개업의사의 기초학문분야 학위비율이 석사과정 66%, 박사과정 59%로 나타났다.

2004년도 1학기 의학과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개업의사나 근무의사는 총 전북대 113명, 원광대 52명, 서남대 5명 등 총 170명에 달하고 있다.

검찰 수사 범위가 석박사 학위수여가 대학에 위임된 지난 2000년 이후 학위취득자인 점과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하면 수사대상은 최소 수백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설 이후 소환조사...수사확대 파장 예고

1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일부 대학과 의사들이 학위 수여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 배임수재와 뇌물죄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뇌물죄와 배임수재가 거론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지역 4개 대학 중 전북대와 일부 사립대가 수사대상에 포함됐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던 방식이 전환된 2000년 이후 학위취득자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좁히고 있다"며 "설 이후 대학 관련자와 혐의 의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학위장사'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의학계열 대학원개설 현황을 보면, 의학과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40개대, 치의학과 11개대, 한의학과 11개대 등으로 수사확대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의과의원 985곳, 치과의원 395곳, 한의원 344곳 등 총 1,724개 의원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