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특정업무 추진비 2배 증액 구설수

• 올해 15개 사업 242억...조사연구 557%, 기획예산 350% 증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예산항목을 크게 늘렸지만 그 사유가 명확치 않아 적절한 예산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지난 12월 2004년도 제7회 이사회를 열고 15개 사업별 편성내역을 짜고 올해 사업예산으로 총 261억2,500만원을 편성,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242억2,200만원에 비해 7.9% 늘어난 19억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다.

이 중 5개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줄고, 10개 사업은 증가했다. 특히 조사연구 분야는 지난해 2억8,200만원에서 올해 18억5,500만원으로 557% 증가했고, 기획 및 예산 분야도 6,200만원에서 2억7,900만원으로 350% 늘었다.

특히 기획 및 예산 분야의 경우, 유관기관 업무협력이라는 예산항목으로 2004년도 2억 2,232만원이던 예산액을 올해 3억2,558만원을 증액한 5억4,790만원으로 책정해 복지부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주요내역에는 ▲국회(국감) 요구자료 및 답변서 유인 ▲국회 및 당정 관련 업무협의 ▲국정감사 수감 및 복지부 업무보고 전반이다.

유관기관 업무협력 증액 사유와 관련, 기획총무실 관계자는 “국회,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으로 예산을 늘렸다”며 “구체적으로 내역 및 항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임이사급 특정 업무비도 전년도에 비해 2배로 늘었지만 그 증액 사유가 명확치 않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관리·심사·평가 상임이사 3명의 특정업무비는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는 200만원으로 100% 인상됐다.

심평원측은 “건강보험공단측 상임이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심평원의 수입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3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이 부담금으로 쓰이고 있다.

올해 부담금의 법정 범위는 2003년도 공단의 보험료 수입규모 13조741억원의 3%인 3,922억원이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기관 운영상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쓸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명확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별도 수입이 없는 기관 특성에 비춰 적정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