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조제료 면제요구...약국 '울상'
- 강신국
- 2005-01-17 1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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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주관 독거노인 본인부담금 면제사업 부작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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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자들이 독거노인이라고 주장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경우가 빈발해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구청이 지역의사회와 약사회와 공동 추진하는 독거노인 대상 진료비·본인부담금 면제사업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성동의 한 약사는 15일 열린 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즉 동사무소서 발급된 '독거노인증' 없이 본인부담금 면제를 요구해 약사들과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
지역의 한 약사는 "독거노인증이 있는 주위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는다는 소식에 노인환자들도 조제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악의적인 경우는 없는 것 같지만 약국으로선 피곤한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성동구약사회측은 독거노인증이 있어야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원에서도 처방전에 독거노인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건소도 동사무소에서 확인된 독거노인에게만 증이 발급되고 있고 1년간 유효하다며 원칙적으로 증이 없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사업은 구청과 지역의사회·약사회가 공동으로 지역 독거노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됐지만 일부 구의 반발이 심해 각 지자체 제량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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