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보건소 환자유인용 무료진료”
- 김태형
- 2004-12-14 2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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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이명박 시장에 규제 요구...병상 신·증설 제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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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과 보건소에서 행정기관의 승인없이 무료진료를 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13일 오후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무료진료활동과 병상 신·증설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태전 회장은 이날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행정기관의 승인없이 인구밀집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무료진료를 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회장은 이어 “의원 병상이 지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1만여개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앞으로 반년 사이에 병원 병상수도 1만여개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병상 신·증설을 규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 회장은 특히 병상 신·증설과 관련 “의사를 비롯한 병원인력의 연쇄적인 자리이동으로 기존 병원들이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정책 속에서 전공의 수급난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시장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무료진료활동은 병협에서 요구한 대로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병협에 요구했다”고 병협측은 밝혔다.
이 시장은 병상 신·증설 규제에 대해서도 “서울소재 병원에서 병상 신·증설 요구가 있을 경우 병원협회와 협의한 후 허가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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