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흔드는 법을 정부가 왜 만드나"

• 의약계·시민단체, 내국인진료 등 특구법안 반대 천명

약사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구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 계획을 철회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경부가 추진중인 입법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취약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한 조치"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적인 영역이며, 고도의 전문적 영영이자,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의료제도에 무지한 재경부의 졸속적 행정의 표본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구내에서도 국내병원과 국내 건강보험 체계안에서 외국인 의사에게 한시적 진료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외국인에게도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해 적절한 진료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국민 생존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이 어떻게 정부부처에서 발의될 수 있는 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 반대입장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국장은 "재경부는 마치 모든 의약계 단체가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 국민 대다수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순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집행위원장도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항상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았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데 의견이 완전히 일치됐다"고 말했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 관계자는 "오는 1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보건의료관련 교수들의 반대선언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더이상 눈과 귀를 막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3개 의약계 단체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