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하안 제출 수가협상 파행 불가피

• 이사장-단체장 회동...인하안-최소인상 '사전정지'

예측 못한 공단측의 인하안 제출로 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파행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진통은 따르겠지만 '본격 협상은 이제부터'라는 지적처럼 양측의 치열한 조율작업이 지금부터 시작될 전망이라는 게 중론이다.

협상난항 '자갈밭'...공단 "이제부터 협상 시작"

1차 실무회의 끝에 밝힌 공단 인사의 발언은 협상 파행은 이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단 주영길 상무는 1차 회의와 관련 "서로 설명하고 격론을 벌인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추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해하는 차원에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의지가 명확하다는 간접 증거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도 "공산국가 아닌 이상 이런 안도 나오고 저런 안도 나오는 것 아니냐"며 "오늘 자리는 서로의 제시안을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측이 강하게 주장하는 8일 공개토론회는 사실상 의약단체의 불참의사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 후 알려주겠다던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1차 협의회가 끝난 5일 저녁 급하게 공단의 연구자의 선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대목은 이를 뒷받침한다.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9일 회동 '분수령'

이에 따라 예정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9일 만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오찬 회동 자리에서 협상타결 의지를 재확인할 것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양측 실무 협상팀이 재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이사장이 큰 그림을 그리면 실무 협상팀이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이라며 1차 실무회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올해 수가협상을 꼭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한 그 동안의 공단 행보를 감안하면 회동 자리에서 인하안보다 좀 나은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단체 역시 파행에 따른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과 경영자단체의 보험료 인상 부담, 도덕성 흠집 등 따가운 여론도 걱정이다.

인하안 제시, 최소폭 인상 예고 사전정지 작업?

5일 공단과 의약단체의 1차 수가협상실무협의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안들이 떠돌았고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의외의 인하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는 풍문이었다.

이날 저녁 협상 테이블에서 공단이 제시한 안은 2.08% 인하안. 결과적으로 풍문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공단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김진현 교수는 "공단에 제출된 연구용역 안은 모두 10개로 그 중 인하안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한의 인상폭을 염두해 둔 의도적인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날 제시되는 수가 안은 최소의 안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확인하고 절충하는 것 아니냐. 제시되는 안부터 시작할 것이다"는 공단 고위 인사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약단체도 공단과의 협상에 앞서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에서 단일안 도출을 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이유야 어쨌든 성실한 협상준비 부족과 의약단체간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그대로 감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