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는 의료기관평가에 병원 편법동원"

• 현애자의원, 10년 준비불구 신뢰성 허점 지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8개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실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9일 국감자료를 통해 평가항목 공개가 의료기관평가 실시 1개월을 앞두고 이루어져 병원들은 사전준비는커녕 평가항목 숙지조차 어려운 조건에서 평가가 시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요원에 대한 교육이 단 3시간에 불과해 평가요원마다 항목 이해가 각이하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가요원들의 솔직한 반응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가기간도 병원당 2일에 불과, 평가항목 150개를 기간 내에 소화하기 어렵고 형식적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어 평가 결과 신뢰도에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에 따르면 전체 150개 평가문항 분석결과 ‘환자의 권리와 편의’ 문항이 17개로 가장 많았지만 병원의 의료 질에 초점을 두기보다 외형적 서비스 평가 항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응급실 시설수준 평가에서도 결함이 드러나 조사 항목 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선 병원에서는 이번 의료기관평가를 준비하면서 시설 개보수 급조, 아르바이트생 등 임시인력을 고용해 안내보조업무 배치, 직원들 근무부서 한시적 변경, 비번 직원에 근무요구, 휴가 연기 등 파행 근무,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지시 등의 편법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의료기관 평가 항목의 문제 지적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은 자료 제출을 통해 준비소홀을 인정했지만 외국 평가기준 검토, 학회 병원 등의 의견수렴 등 기초 내용 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해온 것인지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현 의원은 명백한 과실을 반성하고 의견수렴구조 마련 등 개선책 내놓아야 한다며 학회, 병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뿐 아니라, 환자와의 접촉이 일상적인 간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