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12명 건강보험 이중등록"

• 전재희 의원, 특수사업자 특혜 주장...퇴직자 2명 근무처리

대통령 비서실이 특수사업장이라는 특혜속에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엉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이 미리 배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2004년 10월 현재 대통령비서실에 등록된 가입자 중 12명이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중등록자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이중등록자 자격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근무자 12명이 지자체, 복지부산하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등에 이중 가입된 것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이 중에는 2001년 10월에 퇴직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서모씨와 2003년 10월에 퇴직해 서울 동작구청에 근무하는 사람까지도 근무자로 처리되어 있다.

전 의원은 "이는 대통령비서실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를 엄연히 위반한 것"이라며 "공단측도 '대통령비서실 등 6개 특수사업장에 대한 자격확인을 할 수도 없고 비서실에서도 자격정리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