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율 1%, 건강보험료 도둑맞고 있다”

• 정화원 의원 “6만여 요양기관중 매년 600곳만 현지조사”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요양기관 현지실사를 좀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나선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현지실사, 진료내역 확인등을 거쳐 환수한 금액은 총 942억이라는 것.

정 의원측은 지난 9월 약국과 의원이 2년간 10억원대의 허위청구 사실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가 매년 6만여개의 요양기관 중 고작 1%에 해당하는 600~700여개 기관에 대해서만 실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보고된 265개 요양기관중 자료협조거부, 기타 부당혐의 등의 43개 기관은 현지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되어 행정처분대상으로 보고된 나머지 222개 요양기관은 이미 부당원금을 환수했다는 사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측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인력과 행정으로 요양기관의 1%밖에 실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난 9월 한 곳에서만 10억원이 허위청구 됐는데 작년 한해 복지부가 환수한 금액은 총 94억원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현지실사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