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발표, 건강보험 환수현황 문제 있다"

• 안명옥 의원, 의료인 매도말고 사전예방 패러다임 전환해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환수현황'이 모두 부당청구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사전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의원은 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환수현황이 모두 부당청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의료인만 매도하지 말고 사전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공단이 발표한 건보 환수현황을 보면, 2000년 의약분업 실시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4년6개월동안 모두 115만3,978건에 1,835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유형은 중복청구, 수진자조회, 진료내역 통보, 전산점검, 사망일이후 진료비, 휴.폐업기간 진료비, 요양기관 자진신고, 현지조사 등.

안 의원은 "이 중 요양기관 자진신고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을 스스로 수정한 것으로 부당청구로 볼 수 없고, 원외처방약제비도 기준초과의 경우 진료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공단이 발표한 환수현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앞서 "소수이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공단에 의한 각종 진료비 통제장치가 부당청구 등에 대해 사전예방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