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조기폐지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
- 최은택
- 2004-10-05 1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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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식약청장,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축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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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식약청 폐기 논의와 관련, 김정숙 식약청장은 "식의약품의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에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청 국감에서 안명옥(한나라, 비례대표)의원이 질의한 지방식약청 폐기논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지방청을 폐지하고 본청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정부 방침은 십분 이해한다"며 "또한, 지자체와 지방청간 업무가 일정부분 중복되는 면에서도 이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의약품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이양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양에 앞서 절차와 시기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지자체 업무이양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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