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후 항생제 안줄고 약제비 4.5% 증가"

• 안명옥의원, 분업평가위 구성 촉구...진료행위로 축소 제기

의약분업 시행 4년을 맞아 항생제 감소와 약제비 등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항생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약분업 시행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제도를 전면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제비, 재료대로 구분한 건강보험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추이를 통해 약제비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진료행위료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본진료료는 2002년 크게 늘었지만 2003년부터 다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제비 비중은 2001년 4조1,805억원으로 23.46%, 2002년 4조8,14억원으로 25.19%, 2003년 5조5,831억원으로 27.19%, 2004년 6월까지 3조1,204억원으로 27.96% 등 해마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행위료는 2001년 8조4,179억원(47.24%), 2002년 7조1,153억원(37.33%), 2003년 7조4,126억원(36.10%), 2004년 4조0,942(36.68%) 등으로 나타났다.

기본진료료도 2001년 4조4,442억원(24.94%), 2002년 6조3,129억원(33.12%), 2003년 6조3.859억원(31.10%), 2004년 3조5.304억원(31.63%) 등이다.

이에 안의원은 "약제비 증가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며 분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안 의원이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0~2003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에 따르면 인체용 항생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항생제 생산실적을 보면 의약분업이 시작되던 2000년 9천93억9,787만6천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조246억1,292만4천원으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1조625억6,521만원으로, 다시 2003년에는 1조762억4,667만7천원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 수입실적 현황'에서도 2000년 항생제 수입 품목이 42개이던 것이 2001년 60개, 2002년 69개, 2003년에는 80개 품목 등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복지부의 '의약분업 평가보고서'에서 '의원의 총 진료건당 항생제 약품목수'가 2000년 5월 0.90개에서 2004년 5월 0.51개로 43.3% 감소했다'와 ‘의원의 항생제 진료 건수가 2000년 5월 54.70%에서 2004년 5월 38.79%로 29.1% 감소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