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의료비 67조 납득 어려워”

• 총 진료비 1조원 넘기 힘들어...비현실적인 연구

정신과 환자 676만명의 10년간 정신의료비용이 67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원광대 김종인 교수의 연구결과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전체 의료비용이 년간 14조원임을 감안할 때, 정신과 질환에서 67조원이라는 계산은 납득되기 어려운 수치로 비현실적인 연구”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1년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인용 “18세이상 64세이하 인구의 정신질환 유병율은 14.4%로 466만명”이라며 “심사평가원의 2002년 정신질환 관련 진료비는 6,730억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는 2,99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특히 “정신질환자는 발병 후 7년 내에 환자의 50%가 의료급여로 전락하므로 본인부담금은 타질환에 비하여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본인부담금을 가산한다 하여도 총 진료비가 1조원을 상회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구자가 밝힌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관리비를 포함하고 정신분열증, 알코올의존자 등 중증질환자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하여도 이러한 중증환자는 6만6,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식욕부진, 건강염려증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의 치료비용으로 97만 2,000원을 지불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