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목적강제실시제 도입 입법 추진

• 김태홍, 조승수의원 공동발의...특허의약품 생산 수출 기대

의약품 등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자위 김태홍(열우당·광주북구)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제도는 지난 95년 TRIPS협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지만, 일부조항들이 강제실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협정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의약품 수출목적 강제실시 제도도입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제약사가 특허의약품을 생산해 수입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한적)특허발명이 허여되기 때문.

김태홍의원실은 입법안 확정에 앞서 관련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국회 법제실에 타당성 여부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 내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의 본거지인 선진국들과 통상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특허청이 제도개선에는 공감하지만 TRIPS협정이 바뀔 때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놔 입법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WTO 일반이사회는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개도국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의 강제실시의 경우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TRIPS협정에 의무면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결정을 신속히 국내법에 반영할 경우 건강권같은 보편적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들의 설명.

이들은 특히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할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이즈나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당한 개도국에서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의약품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 결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에서 TRIPS협정과 의약품 접급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의약품 특허권과 건강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재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국내법에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의약품수출을위한 강제실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홍의원실은 이를 위해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접근권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오는 23일 오전10시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북구) 의원과 변리사 남희섭씨가 개정입법의 취지와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을 설명하고, △특허청 담당과장 △권택수 판사 △한국제약협회 김정호차장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 등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