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병력 공유 전산화 본격 추진

• 연말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자문위원 17명 위촉 끝마쳐

'이헬스' 6개 정책과제 산출도

환자의 모든 질병, 진료정보 등이 전산입력 돼 의료기관간 또는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이헬스'(e-Health)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해명과는 다르게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료 전산화가 되면 전체 진료비의 10%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병력을 국가가 관리해 생기는 사생활침해 논란 부작용도 수반될 전망이다.

8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e-Health 발전전략 추진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 또는 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이헬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6일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9월과 10월중으로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분과별 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뒤 공청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6개 분과위는 ▲진료정보공유 ▲국가보건의료정보관리 ▲의학지식정보 제공 ▲소비자건강정보 제공 ▲원격진료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전략을 보면, 정부는 진료 전산화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 모든 병의원·약국의 전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정보에는 개인병력을 포함해 진료기록, 약 처방내역 등 광범위한 개인진료 정보가 담기게 된다.

정부는 진료 전산화를 통해 암, 전염병 등 주요질병에 관한 환자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가정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단체 4명, 의료제공자 2명, 의료정보관련 교수 3명, 정부기관 7명, 의공학 교수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된 'e-Health 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