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醫 “슈퍼판매·약국구조조정 단행”요구

• 6년제 시행전 정원감축 먼저...임의조제 엄단 주장

민주의사회는 24일 약대 6년제 합의와 관련 “국민 건강과 전문직역간 영역을 무시하고 약국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약사회는 약사의 본분을 기억하고 불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며 “정부는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조제, 무면허 진료행위를 의료법으로 엄단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와함께 “정부는 약대 6년제를 시행하기보다는 약대 정원감축을 통해 약국을 구조조정하여 약국의 병의원에 대한 비율을 선진국형에 접근시킴으로써 과도한 조제료로 인한 국민들의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막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안전성이 확보된 약(OTC)의 일반슈퍼판매를 즉시 시행하고 약국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의 편의와 건강보험재정안정을 도모하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과 관련 “국가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복리를 바란다면 약사에 비해 더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관련 교육기간의 전면적인 학제개편부터 시작하라”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의협에 대해서도 “약대 6년제 문제는 단순한 교육연장이 아니라 의사의 직능을 능멸하고 1차 의료기관을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으며 국민의료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