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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1년 넘게 못받았어요"

  • 강혜경
  • 2023-06-12 17:16:54
  • 약국 "작년 4월 청구했는데" vs 보건소 "6~7월경 지급 예정"
  • 일년 넘게 깜깜이…지급 지연 안내 조차 없어 약국만 분통
  • 질병청 "서면문건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지연…상반기 중 마무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작년 4월 청구했던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난해 약국에서 보건소에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약국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약국 청구 서류.
무려 일 년이 넘었지만, 지자체는 약국에 지급 지연에 관한 안내 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A약사는 "지난해 4월 14일 대한약사회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청구 관련 안내에 따라 보건소에 외국인 본부금 청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입금받지 못했다"며 "엔데믹이 선언된 상황까지도 지급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외국인 급여환자의 경우 공단부담금은 심평원 청구→공단 지급, 환자본인부담금은 관할보건소 접수 및 지급으로 안내했었다.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의 경우에도 관할보건소 접수 및 지급할 것을 안내했었다.

이 때문에 약국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과 처방전 사본, 영수증,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사업자 통장계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를 제출했었다.

이 약사는 "어제(12일)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2022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6, 7월 사이 지급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급받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 년이 넘었고, 관련한 안내 조차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B약사도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며 지자체가 관련 지급을 미뤘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언제 돌려받는 다는 확답도 없이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방식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다만 본인부담금 지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C약사는 "지난해 본인부담금과 퀵비 지급 등에 대한 지자체 확약이 없어 마냥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지만, 오미크론 당시 본부금에 대해 작년 6월 정산분을 지급받았었다"며 "약국이 아직까지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측은 "질병관리청에서 서면문건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고 지급하다 보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질병청은 올 상반기 중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만 6월보다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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