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이어 지자체도 "확진자 비급여 청구 문제많다"

• 지자체 "서류 너무 많아 보건소도 과부하" 중대본에 의견 전달
• 약사회, 13일 보발협서 '외국인 청구 간소화'도 함께 건의키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 약사에 이어 지자체들도 정부에 현행 코로나 확진자 비급여 약제 별도 청구의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지역 보건소 등 지자체는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 외국인 환자 본인부담금 청구 등에 대한 업무 과부하를 중대본 측에 전달했다.

현행 코로나 확진자의 약제비 중 비급여나 외국인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돼 있다.

관련 처방 한 건당 약제비용 신청서와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비급여 약제비 처리 시 관련 처방 조제 한 건당 6장의 서류가 필요한 형편이다.

여기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약제비 역시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약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도 서류를 준비하도록 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선 약국뿐 아니라 해당 서류를 직접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는 관할 보건소들도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중대본에 비급여 약제비, 외국인 환자 약제비 등에 대한 청구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들도 해당 서류를 처리하는 데 업무 과부하가 상당한 상태”라며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본에 관련 청구 절차 간소화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지자체, 의사, 약사가 관련 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관련 내용을 중점 건의사항으로 채택,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약사회뿐 아니라 의사협회, 지자체들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공조 체계를 통해 비급여 소명서식 완전 폐지와 외국인 등에 대한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와 지자체까지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중대본의 결정만 남게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는 비급여 약제비, 외국인 본인부담금 처리 등의 간소화를 핵심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급여 약제비 소명서식 폐지, 외국인 본인부담금 별도 청구 등에 대해선 약사회뿐 아니라 의사협회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공조체계를 통해 풀어나가려 한다. 중대본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