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보계획 '제네릭 약제비' 줄어들까…제약계 촉각

• 기등재약 깎아 신약 급여 확대…'트레이드-오프' 기조 강화 우려
• 복지부 "건보 지속가능성 방점 찍고 추진단 운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계가 정부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시행 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약제비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등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미칠 약제비 급여 행정 뼈대가 담기게 되는 데다가, 최근 정부가 제네릭 약가인하 추진을 본격화하는 상황이 국내 제약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차 건보 종합계획에서 제약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만 밝힌 상태다.

11일 국내 제약사들은 2차 건보 종합계획에 제네릭 약가을 인하해 신약 급여를 확대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기조가 한층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지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기존 약제비 중 제네릭에 투입할 건보재정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줄일지 여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단 복지부는 지난달 4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건보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2차 건보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킥 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큰 틀에서 건보재정 운영 방침을 드러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의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보건(제약)산업 혁신 촉진으로 고품질 의료·좋은 일자리·높은 소득 선순환 시동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손호준 보험정책과 과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방점을 찍고 가입자,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는 방침을 밝혔다.

손호준 과장은 전문지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을 건보 정책 슬로건으로 확정할지 검토 중"이라며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건보 지출과 수입, 보장성 등 큰 줄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건보 기금화 추진은 신중한 입장이다. 종합계획 세부과제 발굴과 수립을 위해 보사연 등 연구진과 함께 건보개혁 추진단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 4일 진행된 2차 건보 종합계획 추진단 킥오프 회의 참석자 명단.

이처럼 복지부가 거듭해 입에 올린 키워드는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다. 국내 제약사들은 과연 복지부의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의지가 제네릭 약제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부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약 급여 확대, 제네릭 약가인하 트레이드-오프 기조가 지금보다 더 심화되면 제네릭 약가를 깎는 다면적이고 드라마틱한 복지부 행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국내사들의 우려다.

아울러 혁신신약·국가필수약·국산원료 사용약에 대한 우대 정책이 건보 종합계획에 어떤 모양으로 자리잡게 될지도 국내사들의 관심사다.

이 두 가지는 국내사들의 신약·개량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역량과 전반적인 기업 경영 전략, 사업 모델 발굴과 직결된다.

국내사들은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에 상당한 반발을 표하는 상황이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제네릭 약가를 깎아 실현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은 지나치게 국소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게 국내사들과 약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일단 제네릭 약가인하와 혁신약·필수약 우대 정책을 동시에 펴는 행정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산신약을 보유한 국내 A사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할 2차 건보 종합계획에 약제비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이 담길지 국내 제약사들의 초미 관심사"라며 "기존 레퍼토리를 유지할지, 규제 등을 신설할지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A관계자는 "기존 약제비에서 제네릭에 투입할 건보재정을 줄이는 결정이 종합계획에 담길 경우 제네릭 약가인하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신약 R&D에 쓸 캐시카우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의 R&D 투자 전략과 기업 경영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