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사협회 민간보험 ‘동상이몽’

• 공단, “시장기능 못믿어”..의협, “이미 도입된 것”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민간도입과 관련해 동상이몽격의 해석을 내놓아 여전히 이견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평수 소장은 최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시장 기능이 아직 못 미덥다”며 “시장은 효율이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민간보험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은 “민간의료가 전체 의료의 87%를 점유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은 이미 도입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가 민간의료 쪽으로 초점을 맞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소장은 “언젠가는 민간이 파트너로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안 갖춰져 있다”고 의협 주장을 일축했다.

박 부회장은 “강제지정하에서 선별까지 제약하겠다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은 문제”라며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박 부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주치의제도와 관련, “의료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보장성이 제대로 확보된다면 건강보험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료 관련 기관에 대한 수익성을 정부가 강조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의협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