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고충민원 1위 '건강보험'

• 민원내용, 병원 '의료사고' 약국 '서비스불만족'

보건복지분야 중 의료보험 관련 민원제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 건강보험체제에 대한 국민불신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7일 조사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접수 5486건 중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민원은 총 285건이 접수돼 전체민원 중 5.2%를 차지했다.

이 중 건강보험이 86건(30.2%)을 차지해 주된 민원대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85건(29.8%), 국민연금 40건(14.0%), 의료정책 32건(11.2%) 순이었다.

반면 식품 13건(4.6%), 보건 12건(4.2%), 약사정책 3건(1.1%)으로 이들 분야는 민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 관련 민원내용은 주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납에 따른 압류, 보험급여 제한 등이 다수를 이뤄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경주에 사는 박모(34)씨는 “저소득층으로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되고 아이 보육료도 지원 받고 있는데 왜 건강보험만 이렇게 황당한지 알 수도 이해 할 수도 없다”며 지난달 30일 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료 관련 민원 중에서는 의료비와 관련된 병·의원횡포, 의료사고 등에 대한 민원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약사 분야는 약화사고 및 서비스 불만족 등이 주된 민원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중 행정기관별 민원 건수는 보건복지부가 48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6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