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인요양제 도입 '비현실성' 지적

• 기획예산처, 재정부담 등 타당성 문제 제기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에서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는 공적노인요양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회의에 제출한 내부 검토자료에서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은 나라 살림살이에 비춰볼 때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검토자료에서 기획예산처는 공공노인요양제 도입을 재정부담이 크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도입시기인 2007년까지 총 4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공적노인요양제도는 현재 실행위원회가 구성돼 그 주체로 건강보험공단의 단독관리가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