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폭 ‘500원씩 4회’ 적합

• 금연 3천원부터 효과...공공의료 재원 긍정 영향

흡연을 줄이는 담뱃값 가격대가 3천원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인상액 규모가 1천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액 50%의 공공의료확충 재원마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 등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 활용 방안’이란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2천원인 담뱃값이 2천500원으로 인상되면 흡연자의 9.4%가, 5천원으로 인상되면 55.6%가 각각 금연하겠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흡연량을 줄이는 가격대는 3천원, 흡연을 중단하는 가격대는 3천원과 5천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상당 폭의 담뱃값 인상만이 금연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담배소비 감소 효과가 크고 물가영향도 적다는 이유로 ‘500원 4회 인상안’을 가장 적합한 담뱃값 인상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익 교수는 “담뱃값이 20% 이상 인상돼야 금연 확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담뱃값 인상분을 공공의료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복지부 계획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공공의료 확충 재원마련을 위해 담뱃값 인상분의 50%를 하기로 한만큼 현재 복지부내 3개 조직을 만들어 금년 중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충 틀이 잡힐 것이다”고 말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재원확충을 통해 현재 기관수의 10%, 병상수로는 15%에 그치는 공공의료를 2008년까지 30%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