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탄력'-선택분업 전환 '주춤’

• 의협, 1천만 서명운동 미풍...의료현안 국지전 전개될 듯

4·15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참여복지 정책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을 전환하려는 의료계의 목소리는 사실상 관철하기 힘들게 됐다.

이번 총선결과를 놓고 열린 우리당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라는 것이 국민들의 메시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의약계의 최대 화두인 의약분업의 경우 대규모 수술보다는 현행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총선기간 내내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정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의사협회가 9월 국회 청원을 목표로 진행중인 1천만명 서명운동 또한 수용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 청원의 첫 관문이 보건복지상임위 의석 15석중 열린우리당이 8석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또한 최소 1~2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선택분업을 전환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사실상 수용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7대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 “적임자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최소 15명중 8명정도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의·약사가 보건복지정책의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보건의료문제 전문적으로 해결해 나갈 인프라는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의석은 되지 않지만 민생복지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분리와 의약분업 재평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한나라당과 의료계의 영향력이 축소된 가운데 보건복지 상임위 내에서 보건의료 관련현안을 둘러싼 국지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