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비 80% 보험 혜택" 한 목소리

• 15개 시민단체 분석, 의료시장 개방 한나라당 '찬성'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4당은 국민 의료비 80%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에 적극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찬성한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9일부터 주요정당 및 총선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시장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상업적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반면,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의료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응답을 회피하고,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실질 급여율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면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환자 1인당 총 진료비의 80%까지 보험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4당이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는 민노당이 ‘적극 앞장선다’고 밝힌 반면, 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은 ‘협조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및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4당 모두 ‘적극 앞장선다’고 밝혔으나, ‘도시형 보건소’와 300병상 규모 이상의 ‘지역거점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적극 협조’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협조’의사를 표명 다소간의 입장차를 나타냈다.

또 한나라·민주·민노당은 의료수급자 1·2종 구분폐지와 급여확대 등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답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협조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입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인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범위확대, 6개월 이상 체납 보험료 탕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단체들은 “의료시장개방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이를 기초로 향후 활동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시민사회단체 내부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관련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적극 조직키로 하고, 노동·농민·시민·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한 상설 연대체를 이달 중 발족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