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약제 선별적으로 급여한다

• 송재성 실장, 급여제도 포지티브 방식 도입 시사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단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0일 열린 내과개원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한다는 원칙에서 비급여 행위를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은 의료발전에 장애를 가져온다"며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 행위와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통제가 발생하는 현 시스템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실장은 이에 따라 "보험재정 형편에 맞춰 급여목록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비급여로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실장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은 기술수준이 발전하고 있지만 급여항목 기술은 더디게 발전했다"며 "건강보험 발전위원회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영양제와 수액제 문제에 대해서도 "급여체계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전환하면 해결될 과제"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공급이 더 들어오는 시장개방이 아니라 환자가 더 들어오는 시장개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