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건보통합·의약분업 갈등 해결"

• 국정현안조정회의, 18개 과제 대책마련 판단

참여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제도 보완을 사회갈등이 해소된 과제로 분류했다.

정부는 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관리해온 27개 사회갈등과제 중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통합 등 18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의약계 대표적인 갈등요인이었던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제도 보완(대체조제활성화) 등 8개 과제는 정부 대책이 확정됐거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후속조치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 갈등이 해결된 사안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화의 경우 현시점에서 해결할 일은 일단락된 과제로 분류했다.

정부는 앞으로 분야별 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주무부처 간사회의를 통해 해결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결이 어려운 갈등과제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 문제해결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