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10개월간 약가유지
- 정새임
- 2023-06-01 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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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1일 포시가·직듀오 집행정지 인용
- 2024년 2월 29일까지 약가 유지
- 집행정지 10개월간 약 230억 손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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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복합제 '직듀오'의 약가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시가·직듀오 약가인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로써 포시가와 직듀오는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현재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포시가와 직듀오가 특허만료되지 않은 만성 심부전·만성 신장병 적응증도 지니고 있는 만큼, 당뇨병 적응증만 지닌 제네릭 등재가 오리지널 약가인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두 제품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데 이어 지난 16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일시정지 기간을 약 2주 연장했다.
이날 집행정지를 최종 인용함으로써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포시가·직듀오 약가를 유지한 채로 본안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10개월간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 230억원(유비스트 기준)의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만약 본안 소송이 2024년 2월 29일 내 나지 않는다면 집행정지 인용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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