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당 환자수 선진 30개국중 19위

• 국무조정실, 보건경쟁력 점검...보건지출액 16위

국내 보건복지분야 국제평가지수가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건 경쟁력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관리 필요지수에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강화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할 '국가경쟁력분석팀'을 설치키로 했다.

이중 보건경쟁력 분야는 국가신용등급, 과학기술력, 디지털근접지수 등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가 평가한 이번 평가지수 중 보건경쟁력 분야는 2003년 IMD(스위스 국제경쟁력보고서)의 평가에 따른 것.

IMD는 총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보건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총보건지출액을 16위로 평가했다.

또 보건관련 공공지출액 비율은 20위, 기대수명 11위, 건강수명 10위, 의료수혜대상자 서비스인 수(의사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9위, 보건 인프라가 사회에 부합되는 척도 13위, 알콜 및 약물남용 평가 7위 등으로 평했다.

이 평가를 집계한 결과 총 30개국 중 보건경쟁력은 7~20위로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물러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국제평가지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국가경쟁력분석팀은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정책관리심의관을 팀장으로 하고,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