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황 압박...묘안은 없었다

• 병의원 대안마련 고심..."의원은 늘고, 환자는 줄고"

아듀! 2003년, 의료계 결산 의료시장 개방과 일선 병의원의 폐업 증가, 환자감소-개원 열기로 인한 불황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의료계를 압박했던 한해였다.

또 포괄수가제 도입 논의, 감기심사원칙 논란, 수가 2.56%인상안 반대여론,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분업 전환 등 산적한 현안들로 숨가쁜 1년을 보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불황의 목소리가 병의원 경영문제와 직결, 일선 의사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병협 통계에 따르면 병원당 평균 부채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 191%, 종합병원 146%, 병원 252%로 이미 위험수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재무구조 악화로 지난해 병원도산율은 9.6%에 이르러 1997년 9.9% 이후 사상 최악의 도산율을 기록, 전체산업부도율(0.23%)의 무려 40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통계결과 병원별 도산율은 ▲종합병원 2.2%(276개 중 6개) ▲일반병원은 12.4%(699개 중 87개)으로 나타났고, 특히 ▲300병상 미만 도산율 11.6%(775개 중 90개) ▲100병상 미만 도산율 16.3%(416개 중 68개) 등으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도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끈질긴 불황 도미노..."의원은 늘고, 환자는 줄고"

1차 의료기관의 불황은 더욱 심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원의 휴폐업률이 2000년 6.9%, 2001년 6.8%, 2002년 8.2%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3년도는 상반기만 5.4%로 올해 총 10%대의 휴폐업률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의원급 개원이 꾸준히 늘면서 의원간 경쟁체제로 돌입, 고스란히 환자감소로 이어졌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병협도 이에 올해들어 대정부 관련 논의를 넓혀가면서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 대화와 마찰을 동시에 엮어갔다.

우선 의협의 경우 신상진 회장 체제에서 직선제 선거를 통해 5월부터 김재정 회장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회무의 방향이 '내적 단합, 외적 강경투쟁'으로 확실해졌다.

'의약분업 반대, 선택분업 전환'을 일년 내내 전면에 내세운 의협은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3년간 분업이후 국민 추가부담은 7조8천여억원, 이중 약국조제료가 4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근거로 현 분업정책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기 포괄수가제 시행,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의무화 주장 등과 맞물려 의협은 정부와 약계를 동시에 압박하며 의약분업 철폐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김 회장 취임 이후 8월부터 회원들을 단합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회원 '반모임'에서는 포괄수가제, 임의 대체조제 사례찾기, 불법대체조제를 '약 바꿔치기 조제'로 표현, 의사 이미지 재고 등 화두를 바꿔가며 내부결집에 나섰다.

의협의 올 한해 중 11월과 12월은 건정심 수가인상안 결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극에 달하면서 '환자에 200원 돌려주기', '백혈병 등 소아환자 기금 1천억원 조성' 등 초강수를 띄웠다.

DRG, 처방전, 수가, 엇박자 연속..."분업철폐-선택분업" 김재정 회장 등장 이후 숨가쁘게 이어온 '의약분업 철폐-선택분업 전환'이라는 제하의 수많은 투쟁 어구들이 여느 해보다 의약계를 뜨겁게 달군 한해였다.

병협은 올해 의료시장개방 논의 등 격변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법정 단체로 인정받은 경사를 맞았다. 또 의료기관평가기관 선정으로 병협의 권위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

그러나 병협 역시 병원들의 휴폐업이 늘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분주했다.

급기야 모 병원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자살한 사건까지 발생, 씁쓸함을 남겼다.

올해는 병의원의 불황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회자됐다.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다.

내년 전망도 밝지 못하다. 올해 수가인상안에 반대하며 내년 2월 대규모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의료계는 "현 의약분업에 반대하고, 정부가 각종 제도로 의사를 압박하고, 규제는 강화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경한 투쟁을 선포한 의료계, 내년에는 어떤 논의로 문제를 풀어갈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