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들, 비대면 진료 수가 30% 가산에 '딴지'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가산수가, 의료인 지급…플랫폼과 무관"
•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 이해하기 어렵다…건보재정, 국민 모두 위해 쓰여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30% 가산수가 적용을 놓고 플랫폼 업계가 선을 그었다. 30% 가산수가는 의료인에게 전액 지급되는 부분으로,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2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가산수가 적용을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0% 가산이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는 것을 바로잡고, 가산수가에 대한 협의회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2022년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는 예상 누적 적자가 국가 1년 예산보다 많은 6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4일 복지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도 납득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본, 프랑스, 미국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건강보험재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가산수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환경을 고려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는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