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셔틀버스 운행 단속 '갈팡질팡'

• 김성순 의원 "복지부,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해"

의료기관 셔틀버스 운행 단속이 지자체 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고 복지부도 셔틀버스 운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민주당 김성순 위원은 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아산, 강북 삼성, 신촌 세브란스, 여의도 성모, 강남 성모, 이대 목동병원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현황 파악은 물론 단속도 게을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소 및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고 특히 복지부가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치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여의도 성모병원만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한다고 돼있지만 자체 조사 결과 6곳의 병원이 운행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의 안일한 현황 파악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지자체의 단속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며 여의도 성모병원은 구청의 뒤늦은 조사로 8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환자유인 행위와 서비스 제공인지에 대해 엄격히 구분해 셔틀버스 운행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 3월31일부터 관할 자치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의료기관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