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진료비 인상 찬반의견 '팽팽'

• 복지부, 25일 현안보고...본인부담상한제 거론될 듯

소액 외래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암 등 중증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놓고 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복지부 현안보고에 이어 내달 국정감사를 계기로 수면 밑으로 잠복했던 본인부담상한제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5일 김화중 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건복지 현안 점검에 나선다.

상임위는 이날 '탈빈곤 정책', '담뱃값 인상', '국민연금' 등 최근 논란속에 추진중인 복지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DRG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복지부의 확실한 입장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한 주제로 삼고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또 다른 국회의원실도 정책 대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의 경우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소액환자의 진료비를 올리는 방식은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유시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비급여진료비, 상한선, 적용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소액 진료비를 인상하는 방식을 보류한 채 중증환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소액환자의 진료비를 인상할 경우 의료 차상위 계층은 의료기관 접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원에서 치료하면 될 병을 키로 병원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소액진료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의료 소외계층과 중증환자 지원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도 "소액 진료비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무작정 도입할 것이 아니라 중증환자던 아니면 경증환자던 간에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상한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액 진료비 인상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이날 확실하게 답변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밝혀, 본인부담 상한제는 향후 국정감사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