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병원 구상은 의료개방 본색"

• 시민단체,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병원' 반발 거세

보건복지부가 밝힌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 중심병원 개설 구상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의료시장개방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1개 단체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민주노총은 15일과 16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실질적인 의료시장 개방조치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허용 추진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복지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동북아중심병원 추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부 부유층의 사치의료에 대한 요구와 외국거대 의료자본의 이해에 기여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복지부가 불확실한 장밋빛 전망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아무런 생활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300만명이 넘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이를 가능하게 할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이 절반에 불과하고 이를 틈타 민간의료보험 상품들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보건복지 책임자가 몰지각한 정책을 스스럼없이 발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서글퍼진다"고 비난했다.

이어 "외국인 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제도까지 무시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보건으료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국내 의료시장을 외국 의료자본이 장악해 갈 것이며 건보제도의 역할은 축소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확대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우리 신체까지 외국 의료자본의 이윤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외국인 자본의 국내진출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뒤 "부자들에게는 값비싼 외국인 의료기관이 환영할만하고 건강보험제도가 대수롭지 않을 지 모르지만, 노동자, 서민, 농민들에게는 목숨과 직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근 신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보면서 복지부의 무능력과 복지부동을 확인했으며 게다가 소액진료비를 국민에게 전가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낙추고 황당한 재정추계로 국민연금액을 용돈으로 전락시키는 연금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의료시장마저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혀, 강력한 반대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4일 동북아 중심병원 추진과 관련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리법인으로 허용할 방침이여 내국인 진료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