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41곳 쟁의신청"-"파업 격화땐 공권력"

• 정부, 직권중재 폐지 불허...노조, 산별교섭 관철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병원파업이 격화될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반면, 파업찬반 투표를 끝내고 노동부에 쟁의조정 신청을 낸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은 41곳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정부와 마찰이 우려된다.

정부는 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격렬해지면 경찰력 투입 등 별도의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의 임금인상에 대해서 노사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지만 직권중재 폐지와 지방의료원의 국가운영 등은 불합리한 요구로 판단,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및 의료의 질 향상, 국립병원과의 연계체제 구축 등 문제점 보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병원이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직권중재를 철폐하고 산별 집단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17곳에 대해 참여약속을 받아낼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측과 교섭이 결렬되면 26개 지방공사 의료원이 오는 11일부터, 서울대병원이 오는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