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3만4천곳 진료비 3단계 감시

• 심평원, 집중·중점·일반관리 분류...표준진료비 설정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가 진행중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리적인 진료비 청구를 의료하기 위해 동네의원 3만4천여곳을 3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제출한 '종합관리제 관련 CI지표 및 보조지표 적용방법 및 향후 계획'에서 "요양기관의 특성, 진료비 경향 등을 고려해 집중관리, 중점관리, 일반관리로 수준을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단계별 관리방법과 관련 "중점·일반관리기관은 다양한 중재와 상시분석·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치 발견시 대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특히 종합관리를 위한 중재수단으로 "정밀심사와 현지확인심사, 실사 등 심사업무를 활용하는 한편, 교육·계도 중심의 사전중재, 세부기획, 실행, 분석, 효과측정, 상시 모니터링 등 지원별로 관리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합관리제 수행을 위해 실무 심사인력을 2∼4명 수준의 팀원체계로 개편했다"며 "요양급여개선율과 심사조정율을 고려한 성과를 측정(재정효율화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기본구조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 질병별, 과목별 '표준진료비'를 설정하고 실제 청구되는 진료비를 표준진료비에 접근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