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진 '건보특별법안' 철회" 주장

• 보건단체연합 "건보정책 결정 장악의도 내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건강보험 특별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단체연합은 "이번 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에 있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 의석을 다수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법안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이유를 복지부의 권한을 유보시키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건보 재정통합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단체연합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개혁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온 한나라당이 지금에 와서 건강보험특별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자가당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