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분리 주장 사회 갈등만 초래"

• 지역-직장 형평 부담 유지...통합 마무리 급선무

보건복지부가 사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분리 주장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통합과 발전 추진계획'에서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부과체계를 운영한 결과, 직장가입자가 손해본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에서 재정분리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율'과 관련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표준소득에 의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로 임시 일용직근로자와 농어민 등이며, 기업체 사장,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자는 직장가입자"라며 "자영자소득파악율을 재정통합불가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와도 상관관계가 미약하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따라서 "우리 사회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늘어나며 계층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폭넓은 사회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통합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통합을 위해 ▲공간의 업무일원화 완성 ▲2004년까지 단계적인 공평부과체계 마련 ▲노인, 장애인 및 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적정부담-적정급여'등 의료보장체계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보험수가체계, 보험료율 마련 ▲보험재정안정대책 마련 ▲공단의 보험자역할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