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보건의료개혁안 인수위 제출

• 약가계약제 등 추가적 제안사항 발표…27일 공청회 예정

건강연대는 22일 노무현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토대로 약가계약제 도입 및 약제전문위에 보험가입자 대표 참여 등 추가적인 제안사항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사항을 통해 건강연대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부활,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 항생제 사용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사업, 공공의료 30%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노무현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이 건강연대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부분에 지지를 보내며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공약사항에 언급되지 않았던 의약분업 정착과제, 환자 알권리보장과 의료기관 투명성 요구 등과 관련, 국내 의료현실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신 정부가 보건의료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건강연대는 또 건장증진 및 질병관리 사업에 대해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계획을 강조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행정기관에 소속된 것을 복지부로 일원화 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각 구마다 설립하게 될 도시지역 보건지소에 대해 주치의제도, 포괄적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관리 등 1차 의료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처방전 2장 불이행에 대한 초벌 등 환자 알 권리 보장 방안과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실시 및 공표 등 의료기관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주요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