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정부, 플랫폼 이익과 국민 목숨 맞바꾸나” 비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정부를 향해 “처방전 브로커 이익과 국민 목숨을 맞바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던 복지부가 심각 단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 검증, 법적 정비도 없이 처방전 알선 브로커인 플랫폼 이익을 위해 국민 목숨을 맞바꾸려 한다. 국민 생명을 시범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복지부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민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칙대로 심각 단계 해제 시 비대면 관련 보건의료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 접근 취약 계층과 감염성 질환에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하고, 국민 건강 관리의 기본이 되는 동네병원과 동네 약국 붕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민감한 질병 관련 개인정보를 진료 처방전 알선 브로커인 사설 플랫폼에는 절대 맡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처방전 브로커 이익과 국민 목숨을 맞바꾸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범사업이란 제목만 붙이면 모든 법도 필요 없다는 해괴한 생각에 젖어있는 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은 반성하고 모두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