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증진기금 6,446억원 건보 투입
- 안창욱
- 2002-10-05 23:4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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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금운용안 확정…의료기금 36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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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6,446억원이 건강보험에 투입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3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달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의 97%에 해당하는 6,446억원을 건강보험에 지원, 재정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암과 에이즈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를 30억원에서 32억원으로 늘리고, 국가 암 등록·예방·관리사업 지원비 8억원을 신규 편성 한편 전국에 콘돔 자판기1만8천대를 보급하는 등 에이즈 예방사업비를 올해 10억원에서 33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정부는 응급의료기금을 올해 42억원에서 406억원으로 360% 증액, 응급의료센터 지원을 올해 9곳에서 68개소로 확대해 권역별응급의료센터 9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50곳을 신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전공의에 대한 장려금을 월 50만원씩 보조하며 응급의료센터 12곳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80억원을 신설해 융자해 준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주요 대도시의 응급의료 정보센터 지원금이 22억원에서 27억원으로 증액되며 119 구급용 헬기 2대 구입 등 장비 확충비가 55억원에서 159억원으로 크게 확충했다.
이외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를 1일 12만7천원에서 13만3천원으로 증액하고, 간병급여도 1일2만9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인상했다.
진폐환자 보호를 위해 안산과 동해에 전문병동 2곳을 신·증축하고, 화성군 중증 장애인 케어센터, 태백시 진폐요양시설을 각각 건립하는 등 시설투자를 올해 69억원에서 199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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