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 시범사업 대한약사회 백기투항"

• 약사회가 밝힌 전제조건에 미온 대응 비판
•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논의하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복지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또 대한약사회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시범사업 전제 조건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약사회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지난 3년 간의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간 플랫폼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영업권 확보에 앞장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시약사회는 “복지부의 막가파식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비대면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문은 참담하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대한 백기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약 배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지금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과 다를 것이 없는 ‘최소한의 원칙’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지부·분회와 어떠한 소통과 의견 수렴도 없었다.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체계의 격변을 예고할 중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전제 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대한약사회 회무에 개탄스럽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어 “성분명처방, 표준화된 처방전전달시스템, 약 배송 금지, 대상 환자 및 지역 제한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복지부 장관의 협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전체 회원들에 설명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일방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반대하며, 대한약사회로 강력하게 맞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 성명 전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부처가 아니라 민간 플랫폼업자의 사업과 이익을 대변자와 다름없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상황이 하향되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안 해주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대한민국 입법체계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다. 국민 생존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다. 공공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 영리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지난 3년간의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민간 플랫폼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영업권 확보에 앞장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복지부의 막가파식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비대면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문은 참담하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대한 백기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약 배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인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전제 조건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제시한 최소한의 원칙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 지금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각 철회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지부·분회와 어떠한 소통과 의견 수렴도 없었다.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체계의 격변을 예고할 중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전제 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대한약사회 회무에 개탄스럽다.

성분명처방, 표준화된 처방전전달시스템, 약 배송 금지, 대상 환자 및 지역 제한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장관의 협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전체 회원들에 설명하고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사회의 중지를 모아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건강과 약사직능의 운명이 걸린 한판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졸속적이고 편법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을 결사반대하며, 대한약사회도 전체 회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활짝 열어놓고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맞서 나기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