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천억 재정누수"...약사들, 비대면 가산수가에 불만

• 복지부장관·의사협회 가산수가 언급에 반발
• "추산액 약 1100억원...대면과 동일하거나 줄여야"
• "검사·수액 등 대면 진료 수익 보상하려는 목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협회와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를 언급하자, 약사들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전국 단위 시범사업 혹은 제도화를 강행할 경우 반드시 가산수가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건수와 진료비 상승 추이.

의사협회는 꾸준히 가산수가를 요구하고 있다. 현 30%의 가산수가에서 최대 50~100% 추가된 수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비대면진료 도입은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내 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축과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이외에도 늘어나는 진료 시간, 비대면 진료 전담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하면 대면진료 보다 높은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산수가를 염두에 둔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발언도 약사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든다”고 언급하며 제도화 시 가산수가 검토를 언급했다.

약사들은 해외사례를 봐도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는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향후 비대면진료 설계 시 대면과 동일하거나 적은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감염병 위기 상황일 경우 100%, 아닐 경우 70%만 지급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대면진료보다 낮은 수가를 초진과 재진으로 나눠 책정하고 있다.

경북 A약사는 “해외에서도 대면진료보다 더 많은 수가를 주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줄이는 것이 맞다. 불필요한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쓰이는 것이다”라며 “의료기관은 대면이 줄면 부가적 검사나 수액, 그 외에 처치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산수가로 이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비대면진료로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일부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비용도 있다. 투자 비용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매출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들은 건강보험재정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를 30% 적용할 경우, 1년 기준 약 1133억원의 수가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준모와 실천약이 비대면진료의 보험재정 위협 문제를 주제로 웹툰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사진은 웹툰 중 일부.

작년 기준 코로나 재택치료 포함 비대면진료비는 1조 4500억원이고, 이중 3353억원이 가산 수가였다는 설명이다.

또 재택치료 환자를 제외하더라도 662억원 중 가산수가가 약 153억원이었다며 제도화 시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매년 비대면 진료비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전체 의료기관 중 27%만 참여했을 때 가산 수가가 153억원이었다”면서 “전체 의료기관이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비대면진료비 상승세를 고려하면 연 1133억이 된다. 만약 50%로 하면 1888억, 100%로 하면 3777억을 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