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반대 암초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향방은

• 의협·약사회, 시범사업 반대 공조 움직임
• 의·약사 동조 없이는 사업 차질…정부, 설득 작업 돌입
• 의료법 개정안 통과 등 변수…시범사업 구체안에 촉각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의료계와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정부가 그리는 시범사업 구체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의료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법 개정이 순탄치 않아지자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추진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약사회, 의사협회가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다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는 데다 이번 사안에 한해 약사회와 의협이 공조를 이룰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단기간에 단체들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 야당도 시범사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의협과 약사회가 시범사업에 일절 동조하지 않는다면 지장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구체안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복지부도 의협, 약사회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자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사실상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국회와 의료계 내부,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료현안협의체 움직임에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구체안도 사업 추진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밑그림 없이 당정 협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 추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다음주 국회 본회의 결과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여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정부의 시범사업 구체안에 따라 의사협회, 약사회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구체안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