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방통행식 약대정원 조정 계획 철회하라"

• “약사회와의 논의 배제한 조정 계획에 유감” 성명 발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보건복지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어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한약사회를 배제한 채 이뤄진 정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 및 대한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약사인력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약사회의 이번 발표는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일반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17명의 약사인력 잔여 정원을 비수도권 소규모 약학대학에 배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사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되면서 해당 잔여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약사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면서 “약사인력 정원 관련 정책에서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전국 20개 약대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지만 약대 학제 개편에 따른 약대 증가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부터는 전국 37개 약대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가 늘었다”면서 “정원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여 년간 약사인력 정원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21년 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약사 공급 전망은 연간 진료(조제)일수 265일 기준으로 ▲2025년 1294명 ▲2030년 2585명 ▲2035년 3876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제업무 자동화·AI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추세를 감안할 때 약사 인력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로 볼 수 있다는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약사인력 정원 감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 약대 정원과 전국 인구분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방안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줄어든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굳이 분배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면서 “일방적 약대 과다 증원을 통한 수도권·약국 근무약사 쏠림현상 해소 시도가 이미 실패한 상황임에도 잔여정원 1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겠다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사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사인력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과포화된 약사인력에 대한 정원 감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8만 약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