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가안보와 필수·혁신신약 가격정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약가제도를 개편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산 원료를 사용해 약을 만드는 제약사와 채산성이 낮아 모두 만들기 꺼리는 국가필수약 생산에 뛰어든 제약사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주고,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법령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민관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의 뚜렷한 약가제도 개선 의지에 국내 제약계가 갖는 기대감도 덩달아 부풀었다. 매해 정부를 향해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제약사들의 표정이 박 차관의 약가 정책 청사진으로 인해 밝아지는 분위기다.

결국 중국, 인도로 부터 많은 양을 수입 중인 의약품 원료와 국가필수약 가운데 국내 생산을 통한 자급화가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한 약가 우대책이 조만간 가시화 할 확률이 커졌다. 원료사와 필수약 제조사들은 정부가 국내 자급이 시급하다고 판단 중인 성분이나 품목이 무엇인지 니즈를 읽어야 할 때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 자급 원료·품목을 목록화하고 실제 개발·생산력을 갖추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박 차관 방침 대로라면 앞으로 국내 자급률 강화 정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국회가 수년째 지적 중인 제약산업특별법 내 혁신형제약사 개발 신약 약가우대 조항 역시 조만간 구체화 할 공산이 커졌다. 혁신신약 국가 보상 체계를 약사법으로 명문화하는 입법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운영하게 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들은 합리적인 약가우대책 탄생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게 됐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큰 약가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한 만큼 필수약 공급중단이나 품절 사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수준의 약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약가우대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약이나 토종 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인하 사후관리 기전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정책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약계 일각의 좌절 섞인 토로가 재발하지 않는 약가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가 3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곧 국가안보 산업이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새삼 각인하게 됐다. 끈덕지게 온 인류를 괴롭혔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로소 주춤하는 요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오는 5월을 기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수 있을 지 가늠 중이다.

코로나19로 한층 커진 정부의 국가안보 인식과 약가제도 개선을 향한 의지가 위기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자칫 흔들릴까 우려된다. 근미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팬더믹 사태가 재발했을 때 그제서야 국가 방역에 필요한 감염병 대응 필수약 수급을 위해 허둥대서는 안 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와 정부가 합리적인 약가환경 마련에 합의해 향후 어떤 유형의 국가안보 위기에도 근심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