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액 불발 가정내 마약류 수거사업, 시범지역도 축소

• 식약처, 사업 입찰공고 예정...경기도→시 단위로 실시 계획

지난해 권오상 식약처 차장(왼쪽)이 경기도 내 약국을 방문해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에 대한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예산안 증액 불발로 올해 시범사업 지역이 경기도 권역에서 도시 단위로 축소·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대상지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거점약국·병원 708개소 추가와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를 위해 34억4900만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수용으로 올해도 1억81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결국 올해 시범사업도 1억8100만원의 예산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적은 예산으로 인한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지 못했던 만큼 올해도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 및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식약처가 목표했던 200개 약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 약국만 참여 신청을 했고, 그마저도 약 40%의 약국에선 마약류 수거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식약처는 올해 진행하는 약국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의 경우, 경기도 지역 내 약국수, 조제건수, 조제수량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시 단위) 선정 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 전체 약국 보다 경기도 내 도시 단위의 지역으로 시범사업 범위를 축소, 마약류 처방을 집중적으로 받는 환자에게라도 관련 내용을 홍보하면서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입찰공고를 통한 계약자 선정 후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조만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