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전환 기대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행전안전부가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안전기획관 조직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4년 만에 정규직제 편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6일 행안부에 조직평가 자료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후 자료 보완 등 재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동안의 행안부 조직평가 과정을 보면 임시조직 가운데 폐지가 필요한 조직에 대해선 자료 보완 등의 재평가 절차를 한번 더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약안전기획관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평가 결과 발표 또한 당초 연말에서 새해로 넘어오면서 정규직제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당시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되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 마약안전기획관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됐다. 마약안전과는 국내 유통 마약류 안전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후 관리를 위해 지난 2021년 먼저 정규직제로 전환됐다.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혐의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증가, 청소년들의 마약류 투약 등 국내 마약류 안전 이슈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속 중심의 공급 억제 관리에 치중했던 과거 마약관리 정책을 탈피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차원 종합관리로 예방·재활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불법유통 관리 및 중독자 재활지원 인력 5급 1명, 6급 1명을 늘렸다.

여기에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마약안전기획관을 지낸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올해 1월 25일자 마약안전기획관으로 재발령 하면서,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4년 만에 정규직제 편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정부부처에 당부했고, 같은 달 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서 식약처는 간사기관을 맡고 있는데, 그 만큼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마약안전기획관의 정규직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