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급여재평가 대상 공개, 예상보다 늦어지나

• 진행 중인 연구용역 3월 종료 이후 선정 가능성도 제기
•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건정심에 보고되며 공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공개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정대로 라면 다음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같은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 이를 반영해 2024년도 재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올해(2023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은 제약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작년 2월 공개된 바 있다.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중추신경계욕약 '옥시라세탐' 순환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8개 제제가 올해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2024년도 재평가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작년처럼 2월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도 지난해 11월 전문기자협의회와 질의응답에서 2월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2024년도 성분 선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상대로 다음 달 2024년도 재평가 대상이 공개된다면 급여등재 연도에 따라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2~2023년도 대상은 등재 연도 오래된 성분을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상 성분은 1989년부터 1991년 등재된 성분을, 2023년도 대상 성분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를 삼았다.

따라서 2024년도 대상 성분은 1998년부터 2000년대 초 등재된 약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4년부터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0~2023)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 종료될 예정이다. 때문에 2024년 재평가 대상은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등재 연도가 기준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도 2024년도 대상 성분 파악과 관련해서는 오리무중 상태다. 한 대형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행정부 내에서도 예정대로 2월에 종료하자는 쪽과 연구결과를 반영해 선정하자는 신중론이 맞붙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전 같으면 지금쯤 대상 성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지만 현재까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