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20곳 만났지만…복지부, 약가개편 수정 요구 외면하나

• 복지부, 제약사들 약가인하 간담회
• 권병기 국장·김연숙 과장 등 배석... 약가인하 수정 여부는 안갯속
• 제약업계 "의견수렴 근거 마련 위한 형식적 간담회란 느낌 받아"
• 복지부 입장 설명 없이 의견수렴 후 종료…2월 건정심 강행할 듯

(AI생성 이미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약가 인하와 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를 핵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준비중인 보건복지부가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국내 제약사 20여곳을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14년만의 큰 폭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제약협회와 다수 제약사를 한꺼번에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공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하고 오는 7월 전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변경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제약업계 전언이다.

이 자리에는 권병기 건강보험정책 국장과 김연숙 보험약제과장, 배기현 보험약제과 사무관을 축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실무 담당자가 배석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내 상위, 중견, 중소 제약사 실무진이 자리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공표한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협의체가 가동한 셈인데, 간담회에 참석한 20여개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40%대 인하와 혁신형 제약사 여부에 따라 약가 가산을 차등·우대하는 복지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가 국내 제약사들이 제시한 수정안을 실제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간담회 참석한 복수 약가담당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상정하고 시행안과 시행 시점을 못 박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가 복지부에 제약사 매출 손실 급감으로 인하 신약개발 R&D 저해, 고용 불안 심화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 유예와 적극적인 수정안 수용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행을 유예한다거나 수정안을 일부라도 또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거나 하는 정부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여전히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행정을 반복중인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와 매출액 대비 신약 R&D 비중에 따라 약가 우대율을 차등하는 복지부 개편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수정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형식적인 민관협의체 의견수렴 자리를 갖는데 그쳤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2월 건정심 의결, 7월 시행에 대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 간담회에 배석한 A제약사 관계자는 "20여개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이날 약가제도 개편안 상세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한 복지부 설명을 듣기 위해 자리에 참석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제네릭 인하율이나 우대안 관련 수정 여부는 물론 건정심 의결,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B제약사 약가담당자도 "애시당초 정부가 제약사들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자리였다.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했다는 형식적인 자리라는 인식을 받았다"면서 "제네릭 인하율이나 우대 기준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해서 참석한 20개 제약사는 서로 합치된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복지부는 개별 제약사 의견을 기계적으로 들은 뒤 별다른 설명없이 간담회를 종료했다"고 꼬집었다.